UPDATED. 2021-04-16 12:55 (금)
정부, "의사 수 확대 철회가 집단 진료거부 할 만큼 시급한지 납득 어려워"
상태바
정부, "의사 수 확대 철회가 집단 진료거부 할 만큼 시급한지 납득 어려워"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0.09.01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3가지 한방 첩약
"국회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삼권분립 초월하는 행정 요구"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
전공의와 전임의들 '젋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공동 대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사진=뉴시스

전공의단체의 집단 진료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검진과 수술이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며, 전공의단체의 주장에 대한 세부 설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1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전공의 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정부가 △한방 첩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수 확대 등 의료정책을 철회해야만 진료 거부를 중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방 첩약 건강보험 1년간 시범적용은 평가를 위한 시범사업, 철회 요구 이해 힘들어"

정부는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이 3가지 한방 첩약에 대해 1년간 시범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정식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범사업이다. 

이것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하여 결정한 사업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명 등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주장은 그간의 논의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건강보험법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회 계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삼권분립 초월하는 행정 요구"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므로,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정사항을 정부에게 철회하라는 것은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 부분의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 대학원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추진이 가능한 정책이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으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동일한 제안을 했다"며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공공의대의 세부사항들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음서는 고려시대 귀족 사회에서 성행했는데, 조상의 음덕이나 공훈 덕분에 그 자손이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의대가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의사 수 확대 문제가 환자생명 위협하는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시급한지 납득 어려워"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반복하여 제시한 바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 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수 확대 철회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더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열린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지현(왼쪽 세 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조승현 대한 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회장, 박 위원장, 김지성 전임의 비상대책위 위원장 /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과대학 학생들과 함께 '젋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젊은의사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젊은의사 비대위는 1일 오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 우선 철회, 원점 재논의에 대한 명문화 된 합의에 이르면 즉시 의료 현장에 복귀할 것을 약속한다"며 향후 정부와의 협상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로 단일화 하겠다고 밝혔다.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동맹휴학·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 중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은 "수개월에 걸쳐 우리는 정책의 전면 재논의를 외치며 거대한 벽과 싸워오고 있다"며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구심점으로 오롯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돕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정부가 어제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1주일 미룬다는 발표를 했다"며 "마치 배려하고 또 양보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약관에도 없는 임의행정으로 취소 철회와 재응시를 종용하는 국시원의 입장에, 전국의 응시자들은 취소 확인 전화 응답률 0%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시를 미뤄 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정책의 정상화만을 요청했다"며 "국시 거부와 동맹휴학의 단체행동은 변함없이 지속 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케미컬뉴스

  • 제호 : 케미컬뉴스
  • 법인명 : (주)액트원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04656
  • 발행일 : 2017-08-01
  • 등록일 : 2017-08-17
  • 발행·편집인 : 유민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정

NEWS SUPPLY PARTNERSHIP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 하단로고

CONTACT

  • Tel : 070-7799-8686
  • E-mail : news@chemicalnews.co.kr
  • Address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82, 무이비엔 빌딩 5F 502호
  • 502, 5F, 82, Sangdo-ro, Dongjak-gu, Seoul (07041)

케미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케미컬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