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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13.7% 증가...사망 아동 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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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13.7% 증가...사망 아동 42명
  • 유민정 기자
  • 승인 2020.09.0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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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2020년 8.31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
최종 아동학대 판단 사례 /보건복지부 제공

2019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했으며, 한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에 이른다. 

지난 31일 보건복지부는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6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 판단건수 /보건복지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50.9%)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19년 피해아동 발견율이 작년 대비 0.83‰p 증가(’18년 2.98‰→ ‘19년 3.81‰) 한 점은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효과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되나, 여전히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편이며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 홍보와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한해동안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아동은 총 42명이며 이 중 0세~1세의 아동은 45.2%로 신생아 및 영아가 학대에 의한 사망에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 및 평가결과 △피해아동 현황 및 보호ㆍ지원 현황 △아동학대 사례 분석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이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증진과 직결되므로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28일 발표했으며,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 관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10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지난 31일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1)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코로나의 감염 확산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이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많아진 올해는 더더욱 아동학대 급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국의 아동생활시설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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