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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폭발사고 그후] ①열악한 연구환경보다 더 힘든 피해보상, 경북대 치료비 안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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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폭발사고 그후] ①열악한 연구환경보다 더 힘든 피해보상, 경북대 치료비 안줘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8.03 18: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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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지불 보증 약속한 뒤에도 3월 이후 치료비 지급 이뤄진 것 없어"
국민청원, "전신 화상으로 하루하루 고통 속의 친구들을 구제해달라"
전신 화상 피해학생, 구축된 피부 및 기형이 된 귀 등에 대해 기약없는 재건 수술 필요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경북대 ⓒ케미컬뉴스CG

지난 해 12월 발생한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화상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지난 5월 제차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한 바 있는 경북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올 4월께 치료비 지급을 중단했던 경북대는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자 치료비를 다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다.

3일 케미컬뉴스로 제보해온 A씨(경북대 화학과 대학원생)는 경북대가 피해 학생들을 위해 치료비 지급 보증을 약속하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5월 지불 보증을 약속한 뒤에도 3월 이후의 치료비 지급이 이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것은 교육부 감사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피해 학생 연구원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해당 글을 확인해보니 지난 7월 22일자를 시작으로 '대학 연구실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구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었다. 

경북대학교 화학과 대학원생 연구원이 올린 청원 '대학 연구실 폭발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구제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캡처

청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연구실이 전소되는 큰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대학원 연구생 3명과 학부 연구생 1명이 2~3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 

전신 20% 화상을 입은 학부 연구생 1명은 사고 후 6개월 동안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재활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가장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대학원 연구생은 89%의 전신 중증 화상을 입었고 두 달이라는 시간 가까이 중환자실에서 생과 사를 오갔다"고 썼다. 

또한 사고로 인한 기관지 협착으로 목숨이 위험한 응급상황을 겪었고,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는 화상 치료와 수술을 받고 있으며 구축된 피부 및 기형이 된 귀 등에 대해 기약없는 재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지난 4월 경북대는 피해 학생들에 대해 치료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나 보험 한도액 초과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 학생 가족들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을 통보했고, 본지는 4월 28일 관련 기사 "경북대,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화상 피해학생들 치료비 지급 중단해"를 보도한 바 있다. 

한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경북대학교 지회는 성명을 통해 폭파사고와 관련해 치료비 지급을 중단한 경북대와 총장을 비판했고 전국대학생노동조합지부, 피해자 가족 등의 규탄과 사회적 공분 등이 있은 후, 경북대 관계자들은 치료비 지원 중단을 규탄하던 가족과 전국대학생노동조합지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논의한 후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케미컬뉴스는 지난 5월 7일 '화학실험실 폭발사고 치료비 중단 규탄...경북대, 전액 지급약속'이라는 기사를 보도하며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쉰 기억이 있다. 

 2019년 12월 27일 오후 4시31분께 대구시 북구 대현동 경북대학교 화학관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2분만에 진화됐다. /사진=대구소방안전본부

청원자는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대학 연구실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치료는 상한액 없이 완전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장해급여로는 장해비율에 따로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에 장해비율을 곱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대학 연구실 내 사고 발생 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최소안의 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보험의 보상범위를 상회하는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정에는 어떠한 중대한 사안이 터졌을 때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로서의 적극행정이 명시되어 있는 만큼 부디 이 사안에 대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해 피해 학생들이 시혜적 차원의 구제를 넘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바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대학 내 많은 학생 연구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3일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 관련 부서로 두어번 돌려진 후 겨우 화학안전과 사고대응담당 전문위원에게 해당 사실과 관련해 문의했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해당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2900여 명이 참여한 상태이며, 청원자인 피해학생들의 동료 연구원인 A씨는 청원수가 20만명이 되지 않아 공식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이 사고가 묻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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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 2020-08-17 00:51:55
현재 해당 국민청원 7962명 참여했네요. 도와줍시다. 답변이라도 받게

도와줍쇼 2020-08-16 22:58:1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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