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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아니어도 체험기 등 사진·영상 게시광고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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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아니어도 체험기 등 사진·영상 게시광고 형사처벌 가능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07.2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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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체험기활용·원재료 효과 등 소비자 기만, 거짓 과장, 부당비교
다이어트, 부기제거에 좋다며 고의·상습적으로 부당 광고 인플루언서 4명 등 적발
(체험기 활용 부당광고)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어 체험기를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스타그램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 상습적으로 다이어트 부기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 과대 광고해온 인플루언서(영향력자)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시태그 이용 부당한 광고 사례-특정 키워드로 ‘#변비’,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하면서 변비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이들 인플루언서와 업체 등은 작년 하반기 다이어트 표방 및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되고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고의 반복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 등 1건, 체험기를활용한 부당 광고 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 2건, 일반식품을 건강식품으로 오인 혼동 광고 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 1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조성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자유다방 대한민국 No.1 대상’과 같이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배너 광고에 추가하는 등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 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광고대행사 등 누구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 구매 시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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