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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연구자 안전확보 법개정에 따른 현장 의견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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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연구자 안전확보 법개정에 따른 현장 의견 소통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7.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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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보관 등 안전관리 점검
지난 6월에 개정된 연구실안전법과 연구실 유해인자 전수조사 안내 와 의견 청취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뉴시스

8일 대전시 유성구 소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과학기술 기반 위기대응체계 관련 출연연 간담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참석해 연구실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최 장관은 표준연 지하층에 위치한 연구실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폐기물 보관 등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지난 6월에 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3차 추경사업인 연구실 유해인자 전수조사의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15년 만에 전부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국가전문자격 신설),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등이다.

최 장관은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기관별 주요 이슈 및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맞춘 기관운영전략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국가·사회적 위기로부터 국민 안전 및 사회적 혼란·피해 방지를 위한 출연연 중심의 사전 감시 기반 마련 및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최 장관은 “연구자들의 안전 확보는 연구현장의 최우선 과제이며,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연구자 보호 및 안전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3차 추경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의견은 하위법령 마련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검토·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중이다.

또한 3차 추경을 통해 연구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 안전정보 제공 및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에서 3일까지 이틀간 충북 오창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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