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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억원 상당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5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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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억원 상당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수입 5개 업체 적발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7.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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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품명 거짓 신고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품명을 위장해 밀수입한 액상니코틴 3종. 관세청 확인결과 실제 니코틴 함량이 2% 이상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지난해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밀수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단속을 벌인 관세청은 2일 시가 616억원 상당의 액상형 전자담배를 불법 수입한 법인 5개 회사와 관계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을 검찰에 탈세 등 혐의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법수입 유형은 충전하는 액상 니코틴을 담배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허위신고하였으며, 니코틴 함유량을 허위신고, 액상 니코틴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포탈, 액상 니코틴의 품명을 거짓 신고한 밀수입 등이다. 

적발된 A사는 연초 잎으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잎에서 추출한 액상 니코틴 담배 2000만㎖를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원료를 허위신고, 세금 364억원을 가로채려다 적발됐다.

관세 부가세 이외에 잎 추출 액상 니코틴 1㎖당 1799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액상 니코틴에 대한 성분 분석만으로는 원료를 특정하기 어려워 국제 공조를 통해 제조공정과 원료를 확인하고 수입된 액상 니코틴이 줄기에서 추출됐다는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 함유량이  2~3%인 액상 니코틴 1500만㎖(시가 36억원)를 니코틴 함유량이 1% 미만이라고 허위 신고하던 B사도 덜미를 잡혔다.

또한 B사는 수입가격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니코틴을 1% 이상 함유한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면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붙잡힌 밀수업자 C씨는 니코틴 함량이 1%를 초과하는 액상 니코틴 시가 5000만원 상당의 4300개를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하거나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해 밀수입하다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액상 니코틴 통관 시 관련 증빙자료 징구, 성분분석 등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제공조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탈세,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는 등 액상형 전자 담배의 불법수입을 근절해 공정경제 구현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사진 출처=픽사베이]
액상형 전자담배[사진 출처=픽사베이]

한편,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일반 담배의 50% 수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비슷한 33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제세부담금 개편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조정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현행 시중에서 4500원에 판매되는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의 제세부담금은 3323원이다. 반면 20개비 기준 일반 담배와 흡연 횟수가 비슷한 액상형 전자담배(0.7㎖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1670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현행 제세부담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엽연초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을 일정 비율로 차등 부과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세의 경우 일반담배는 1007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440원이다. 건강증진기금은 일반담배 841원, 액상형 전자담배 368원이다. 지방교육세, 개소세 등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세율 조정과는 별개로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기는 크게 시들었다. 기재부가 발표한 올 1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3월 액상형 전자담배인 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90만 포드(1포드=1갑)로 작년 5월 출시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대표적 액상형 전자담배로 꼽히는 '쥴'을 만드는 쥴랩스(JUUL LABS)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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