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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영정책 '성착취 행위금지·아동청소년 성보호'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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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영정책 '성착취 행위금지·아동청소년 성보호' 조항 신설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06.26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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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 적용
7월 2일부터 시행
사진=뉴시스

카카오 서비스 운영정책에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신설된다. 

26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와같은 2가지 조항을 운영정책에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며,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 조장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7번째 조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카카오는 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카카오 관계자는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행한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digital for kids)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 이번에 운영정책과 윤리헌장에 내용을 추가했다"며 "카카오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려는 카카오의 노력에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업자가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25)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과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성폭행해 구속된 안승진(25)이 23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해 구속된 안승진(25)과 함께 활동한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SNS로 아동청소년 5명에게 접근해 아동성착취물을 전송받은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총 5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5년 3월부터 1년간 같은 수법으로 안승진과 함께 아동청소년 13명의 성착취물 370여개를 제작한 혐의다.

A씨는 2014년3월부터 2016년 5월께 SNS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 200여개를 유포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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