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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부터 공적 마스크 1인 10개 구매 가능...수출 허용 생산량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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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부터 공적 마스크 1인 10개 구매 가능...수출 허용 생산량 30%로 확대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6.1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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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춰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생산량의 30% 확대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7월 11일로 연장
공적마스크 5부제가 폐지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한 시민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그동안 1인 3개에서 1인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같이 공적 마스크 수량 확대와 함께 보건용 마스크에 한하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구매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한다. 

주요 제도변경 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1인 3개’ → ‘1인 10개’로 확대

오는 18일 목요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 한도가 1인 10개로 확대된다. 다만,   6.15(월)∼6.17(수)에 3개를 구매한 경우 6.18(목)∼6.21(일)에 7개 구매 가능하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구매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 증명 가능한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 생산량의 ‘60% 이상’ → ‘50% 이하’로 낮춰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데. 18일 부터는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정부는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 생산량의 ‘10%’ → ‘30%’로 확대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18일부터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이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유효기한, ‘6월 30일’ → ‘7월 11일’로 연장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해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1일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최대 유효기한으로, 정부는 이 기간 중에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16일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748만 6천개이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사용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정부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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