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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북, 전국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선정...배출업소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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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북, 전국 환경관리 우수지자체 선정...배출업소 환경관리
  • 김수철 기자
  • 승인 2020.06.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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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

작년 지자체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광역 2곳과 기초 13곳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은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다.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72.4→78.9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 4만 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위반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이 해당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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