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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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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7월부터 아동학대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실시
  • 박주현 기자
  • 승인 2020.06.15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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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 확대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
경남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계부가 15일 오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방원 밀양지원 입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9살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아동학대 사범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도 잇따라 발생한 것에 대해 재범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만4604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학대 사례 비율 역시 계속 늘고 있다. 단, 같은 해 보호관찰이 실시된 1313건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재범률 0%를 기록했다.

전체 아동학대사범 재학대 비율, 보호관찰이 부과된 아동학대사범 재범률/법무부

법무부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사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게 관리되고 있어, 보호관찰 지도 감독이 아동학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범방지를 위해 피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보호관찰 처분 이후 행위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우 최소 월 2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여부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는 등 재학대 사례 방지 보호관찰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알코올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느 경우 전문가와 상담 및 병원치료를 지원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치료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 건수/법무부

현재 법무부는 재범의 우려가 높고 재범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 약물, 가정폭렬 사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운영 중인데,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2020년 7월 아동학대 사범에 대해서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수개월간 의붓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30대 계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창원지법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A(9)양의 계부 B(35)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후 2시35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계부 B씨는 최대 10일간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지난 1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호송된 B씨는 "의붓딸에게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밥을 굶겼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경찰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또 지난 5일 압수수색을 통해 학대 도구로 사용된 쇠사슬, 자물쇠, 쇠막대기, 글루건, 피해자 A양이 작성한 일기장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학대에 함께 가담한 친모 C씨는 조현병 증세 치료 등으로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의료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으로 다시 입원을 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 행정입원 기간은 최대 2주로 입원 기간 중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경찰은 C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병원에서 퇴원한 A양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으며, 놀이 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다. A양의 의붓동생 3명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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