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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0년 전보다 3배 증가...피해 대부분 여성, 학대자는 아들·배우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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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10년 전보다 3배 증가...피해 대부분 여성, 학대자는 아들·배우자 순
  • 심성필 기자
  • 승인 2020.06.15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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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
학대피해 노인 81.5%가 여성, 학대 행위자는 아들과 배우자순으로 높게 나타나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위한 국민 대상 '나비새김 캠페인' 지속 전개
경제적 학대 대응, 통장관리서비스·생활경제지킴이 사업 시범 운영
사진=픽사베이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한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노인학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연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 접수는 15년 간 연 평균 972건이며, 10년 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했다. 

2005년~2019년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단위: 건, 출처: 연도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서울시

처음 통계를 작성한 2005년(590건)에 비해 2019년 1963건으로 3.3배가 증가했으며, 이것은 2019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만 명당 13.3건 발생한 수치다. 

지난 해 서울시 학대피해 노인 81.5%인 5명 중 4명이 여성이었고, 학대 행위자는 아들과 배우자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대피해 노인이 자녀나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는 73.1%로 다수였으며, 학대행위자는 남자가 78.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 이 중 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로 나타났다.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성별과 가구 형태(N=535, 출처: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실제 학대피해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배우자(43.3%), 아들(29.0%), 딸(11.0%) 등 순서로 배우자와 자녀가 동거가족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가정 내에서 벌어진 학대가 92.3%로 나타났으며 학대피해 노인 중 67.5%는 1달에 한 번 이상 학대피해에 노출되었다. 2019년 학대사례는 535건인 반면, 학대유형은 2142건으로 중복 행위가 많았다. 이 중 정서적 학대가 49.2%, 신체적 학대가 40.3%로 대부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했다. 

서울시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여부와 동거 유형(출처: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주: 학대피해노인의 동거 유형(N=662)은 중복응답 결과)

이런 학대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1달에 한 번 이상(매일, 1주일에 한번 이상, 1달에 한번 이상 포함) 발생하는 경우가 67.5%였으며, 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이 38.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3.6%,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 15.0% 순이다.

서울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시립노인시설에 '노인인권옴부즈맨'을 도입, 노인학대 행위가 적발된 시립시설에 대해서 시설운영 재위탁을 제한하는 등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를 강화하고,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운영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05년 7.2%에서 지난해 15.2%로 8.0%가 증가했고, 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후기 노인) 비율도 2005년 대비 2.8% 증가했다. 

후기노인은 사회와 가족의 부양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부양부담자의 스트레스나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서울시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갖고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정 내 노인학대의 재발을 막기위해 학대피해 노인 가정에 '사후관리 상담원'을 파견하는 사업수행기관을 지난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 제공기관 확충 및 내실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의 '나비새김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인 경제적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장관리서비스와 생활경제지킴이 사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 등 기저질환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노인의 비정상적인 통장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통장관리서비스”를 하나은행과 함께 하반기 시범 적용(‘20.11.1~’21.4.30) 후 확대한다. 사전에 지정한 기준금액 이상 거래 시 계좌거래 제한 또는 지정인 동의 시 인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상징후 감지 모니터링 등 실시한다. (서울, 경기, 인천, 전북 4개 지역 시범운영)

또한 금융권 퇴직자를 “생활경제 지킴이”로 양성, 취약노인 가정에 파견(1:1 매칭)하여 생활비 설계 서비스, 금전 관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피해 예방 및 피해노인 사후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보건복지부

서초구는 16일 서초·방배경찰서와 아동·청소년, 여성, 1인가구 등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와 경찰서는 위기아동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한달간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청과 함께 아동학대 우려가정을 방문해 전수조사한다. 

구는 강남역 등 유흥시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벨 설치, 범죄예방 형광물질 도포 등 역세권 안전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1인가구 세대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 경찰과 함께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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