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 승인 받았으나 개인정보보호 문제 논란
시민단체, "대중 감시 도구, 자유에 위협" 비난
프랑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추적 앱이 2일 출시될 예정이라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이 앱의 이름은 '스탑코비드(StopCovid)'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지난 2주 동안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두 번째 물결'을 막고 확산을 끊기 위한 특별한 팀을 만들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일련의 질문을 통해 환자와 접촉했을 수 있는 사람, 가족, 동료 또는 친구 등을 수동으로 추적한다.
이 앱은 일반인이 사용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블루투스 연결로 근처의 사용자를 식별하면 사용자 코드가 자동으로 교환 및 저장된다. 사용자는 익명으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변경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스탑코비드' 앱은 코로나19 확진자와 1미터 미만의 거리에서 15분 이상을 접촉하는 사람에게 경고를 해주는 방식이다.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담당 국무장관 세드릭 오는 정부가 대중 교통과 관련해 접촉이 우려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하도록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지난주 폐쇄제한 조치를 더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앱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지역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 '스탑코비드' 사용을 승인했으며, 필리프 총리는 "이것은 무기가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도구"라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은 지난달 말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 API를 출시했지만 프랑스는 미국 기술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프로젝트로 '스탑코비드'를 개발했다고 알려졌다.
사실 애플과 구글은 프랑스 정부와의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사는 애플과 구글이 데이터 보호 위험을 제기한 것을 고려해 이 제안을 거절했다.
이후 애플은 '스탑코비드' 앱이 닫혀있는 동안 블루투스가 스마트폰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거부했다. 아이폰에서는 앱이 열려있을 때만 블루투스가 작동한다.
세드릭 오 국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애플은 아이폰에서 더 잘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았다"며 미국 기업들의 비협조를 비난했다.
한편, 프랑스 언론 RFI에 따르면 프랑스 국회의원들이 수요일 주말에 출시될 '스탑코비드'가 국가위원회에 의해 승인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일부 장관과 권리 단체로부터 논란과 관련해 투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4월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이 앱을 개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인구의 80%가 사용해야 한다고 추정하며, 확진자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익명의 사용자 코드만 제공하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프랑스 디지털 기술담당 국가위원회(Cnil)은 개별 사용자 사이에 링크를 설정할 수 없도록 특정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 앱이 대중 감시 도구라고 비난받기도 했다.
프랑스의 한 시민단체는 Cnil의 보고서를 보고 많은 우려를 표했고, 국제 엠네스티는 "연락처 추적의 설치는 광범위한 무단 감시의 위험을 의미하며 이것은 근본적인 자유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포인트경제 심성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