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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원 등 마약류 관리 강화...의료용 외 사용 시 1년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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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원 등 마약류 관리 강화...의료용 외 사용 시 1년 업무정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05.22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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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투약이 아니거나 거짓 처방, 업무정지 6개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확인 대상 명확히 구분
사진=픽사베이

이제 병원과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5월 22일 개정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처분 기준은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른 투약이 아니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 강화된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처분 강화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된다. 

의료기관과 약군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 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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