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 비상법, 코로나19 최고치를 피할 조치 시행 권한
코로나19로 인해 프랑스의 비상사태를 연장하는 법률이 12일 발효되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봉쇄가 해제되기 시작한 지 하루 후다.
CNN에 따르면 국가 비상법은 프랑스 정부가 제2의 코로나19 최고치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프랑스는 3월 17일부터 비상사태에 돌입했으며 새 법은 이를 7월 10일까지 연장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가 집에서 100킬로미터 이내로 여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중 교통에 있어 마스크를 의무화하며,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이 법안은 이번 주말 국회를 통과해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판사의 명령없이 정부가 해외여행자에 대한 검역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그것은 또한 개발되지 않은 추적 시스템에서 수집될 개인 데이터 주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총 17만7547명의 확진자와 2만6646명의 사망자를 보고했다.
한편, 프랑스 중앙은행은 12일 프랑스 경제 활동이 4월 코로나19 이전의 예상궤적과 비교해 27% 급락했지만 여전히 3월에 약간 개선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4월 전망치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생산량 감소는 컸지만, 그 결과는 사실상 폐쇄가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2주 동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당시 경기 침체는 32%로 추정되고 있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4월에 한 달 동안의 전면적인 폐쇄로, 경제 활동은 특히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중앙은행은 "5월 한 달과 폐쇄 이후 기업들은 호텔과 식당을 제외하고 활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이전 두 달 동안의 손실을 메우기는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 은행 프랑스와 빌러로이 총재는 3월 중순부터 두 달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의 폐쇄가 이미 GDP에서 거의 6% 포인트 떨어졌으며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