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종에 대한 수출규제에 돌입했다.

4일부터 스마트폰,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를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사용목적과 방법을 적은 서류와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도체 웨이퍼 [출처=삼성전자]
반도체 웨이퍼 [출처=삼성전자]

특히, 신청에서부터 허가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90일 정도로 추정된다. 

에칭가스의 경우는 재료의 선도가 중요하여, 국내 관련기업은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한 것은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대응과 거리가 멀다고도 일본 마이니치는 전했다. 한국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한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경위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수출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수출 규제 강화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한 대항조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금수조치 또는 국제법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포인트경제 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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