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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소재·안전 확인...동작구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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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소재·안전 확인...동작구 초등학생 사망사건 재발방지
  • 김민철 기자
  • 승인 2020.05.04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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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의심되면 신고하세요!/생활법령정보

3일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개학 연기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소재 안전 확인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을 학교에 안내하면서 장기결석 학생들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소재와 안전이 불확실한 경우 반드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8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군 중 학교 교직원 신고 비율이 70%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아동이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 누리집과 학부모 온누리 웹진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예방 송출 및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권리 보장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하였다.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비닐에 싸인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들은 할머니와 손자 관계로 파악됐다. 사진은 28일 오후 사건 현장 앞에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 장롱 안에서 비닐에 싸인 시신 2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이들은 할머니와 손자 관계로 파악됐다. 사진은 28일 오후 사건 현장 앞에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붙어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조모와 함께 약 두 달 전 친부에 의해 숨진 초등학생 A군도 이 같은 과정에서 발견됐다.

지난달 16일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 이후 A군이 원격수업에 출석하지 않자, 학교가 동작구 공무원 등에 이 사실을 알렸다. 공무원 방문에도 인기척이 없자, 인근 거주 친지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이후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시신을 발견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친부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검거됐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2.98‰로, 전년 대비 0.34‰p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라남도 6.15‰, 전라북도 5.44‰, 강원도 5.35‰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세종특별자치시 0.90‰, 서울특별시 1.64‰, 경상남도 1.9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피해아동 발견율/아동권리보장원

초등학교 4~6학년 온라인 개학일인 지난달 16일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은 학생 수는 3만9456명이었다. 저학년의 경우 개학일인 같은 달 20일 불참 학생 수가 1만4815명 수준이다. 각 학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지난 1월 실시한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 예비소집 결과 4월 말 현재까지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은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교부와 협조하여 현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연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 협력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서울 동작구 초등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교 현장·시도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격수업 기간에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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