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영장발부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
지난달 14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한재준 전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보석 신청이 기각된 이후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5년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16~2020년 사업연도 결산 당시 공사대금 미수채권 등의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에 기반해 총 1438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다.
또한 2018년 5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470억원을 대출 받아 챙긴 혐의(사기), 회사 자금 약 140억원을 횡령하고 51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 부친의 차량 리스비 8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월~2022년 8월 이 회장의 아내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한 혐의, 이 회장 동생에게 허위로 급여와 법인카드 등 총 6억9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47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있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14일 회삿돈 1400억원가량을 횡령한 것과 관련해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1일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의 공장설비 수십억원어치를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이 추가 기소했는데, 법원이 이 혐의에 대해 이번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들의 기존 구속 기간은 지난 13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2일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에 기존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처음으로 정식 재판이 열렸다.
이 회장은 2022년 6월 당시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경무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