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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대책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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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대책논의
  • 유민정 기자
  • 승인 2020.03.2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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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포함된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범죄 심각성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범죄 척결을 위한 긴급 대책 논의
국민청원-텔레그램 '박사방' 일명 '박사' 조모씨의 신상공개를 청원하는 게시글

아동성착취물 동영상을 촬영해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N번방)'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2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23일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국회,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이 만나 긴급 대책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갑 진선미 국회의원(현 보건복지위원회,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23일 오후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었지만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범죄 척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단속 및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범죄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텔레그램 내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 대표 및 활동가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서승희 활동가, 오랜 기획 취재로 범죄의 실태를 보도한 한겨레 사회부 기자와 국민일보 특별취재팀이 참석해 현장에서 목도한 문제점과 사태 해결을 위해 꼭 보강되어야 할 지점 등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국회의원 페이스북

국회 차원에서는 좌장으로 진선미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여성가족위원회 차인순 수석 전문위원, 입법조사처 최진응 뉴미디어 조사관. 더불어민주당 김혜연 전문위원이 참석해 입법적 보완과 대안을 논의한다.

또한 법무부 서지현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김윤진 양성평등 정책 담당관, 경찰청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 최동상 사이버수사과장, 여성가족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현철 디지털성범죄 긴급대응 팀장, 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인터넷 윤리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지현 디지털방송 정책과장이 참석해 부처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완되어야 할 정책들을 고민할 계획이다.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조씨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이다./사진=뉴시스

진선미 국회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검거는 의미 있는 결과지만 더욱 강력한 수사와 단속으로 범죄에 가담한 전원을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며 “운영자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하고, 가입자는 유료로 구매에 가담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련 범죄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는 벌금형과 감형이 아닌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철저한 신변 보호와 치료, 법적 지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따뜻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n번방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이고 평생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라며, “국회는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는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n번 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진선미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n번방 성착취가 세상에 알려졌다”면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있게 피해자들과 연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n번방 범죄는 대표적 예일 뿐 여전히 관련 범죄는 현재진행형인 만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국회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2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접한 유명 연예인들이 SNS 등을 통해 이번 성착취 사건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래 200만명을 넘긴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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