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범위 확대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
마스크 생산 업체 인센티브 도입(50원 단가 인상)
허가·통관 쉽게...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
마스크 인허가 완화, MB필터 출고조정명령 발동
우체국과 농협은 시스템 구축시까지 1인 1매 판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사진=뉴시스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합동 브리핑/사진=뉴시스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증가폭이 8일 0시 기준 다행히 이틀째 감소추세인 가운데, 마스크 수급 현장에서 불편·애로사항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정부는 마스크 수급 보완대책을 일요일 8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8일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전화 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일평균 천만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초기보다 공급량을 2배 확대하고 지난 6일 571만개 약국 등을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726만개를 공급했지만 대부분 약국이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가입해 시행 중이나 실제 일부 약국에서는 개별 사정으로 시스템이 미활용되고 있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을 제기되어 대리구매 범위는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 요청했다. 

포장은 통상 5매씩 묶음포장 되어 있어 개봉 후 2매씩 소분 판매가 필요하고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되었다. 

심평원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가 있으며 1~2인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 관련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초기 경과기간인 6일부터 8일까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을 밝혔다.  

공적마스크 5부제와 대리수령 범위확대/기획재정부
공적마스크 5부제와 대리수령 범위확대/기획재정부

3월 9일부터 어린이 어르신 등 대리구매 범위 확대

대리 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대리구매 방식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이용양인증서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한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지원

정부는 소분 판매시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며, 이는 다음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밝혔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시에는 군인력을 투입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9일 본격 시행되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국민적 배려와 양보를 통해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마스크 수급 여유 발생시에는 구매제한을 바로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 또한 추가 학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생산 업체 에로사항...인센티브 도입(50원 단가 인상)

평일야간 주말 생산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일 평균 생산량 초과분에 대해 50원 단가 인상하여 매주 약 120만장 추가 생산이 예상되며, 주말 당일 생산량 전체에 대해 50원 단가를 인상하여 매주 약 1200만장 추가 생산이 전망된다.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기획재정부

허가·통관 쉽게...해외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하고 기업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기부용 마스크 수입 등의 촉진이 필요하다. 

이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절차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요건을 확인하고 면제대상(비상업적/비판매 용도)을 확대하여 관세청 수입통관 검사 생략 등 최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된다. 

마스크 인허가 완화, MB필터 출고조정명령 발동

마스크 관련 각종 인허가가 신속한 생산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있어 유연한 적용을 지원한다. 기존 사용하던 MB 필터와 다른 규격의 필터 신규 사용시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로 처리하여 필터 일부 성능시험 등을 면제한다. 

'비말 차단효과'가 있는 다양항 유형이 마스크 생산과 유동을 활성화하는 방안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해졌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조정조치 시행후 처음으로 MB 생산 4개 업체에게 출고 조정명령을 6일 발동했다. 이들 업체는 3일간 생산량이 4톤인데 출고 조정명령에 따라 재고부족으로 가동중단이 예상되는 5개 마스크 제조업체의 생산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인트경제 김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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