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규모 확산제압은 신천지 통제로만 가능...중대본 행정조사 시작

이제 코로나19 국내확진자는 6천명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확진자의 대다수가 나오고 있는 신천지교회를 통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촉구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장은 2일 "신천지는 소유 시설을 신천지 소속 무증상 경증 환자들의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그 운영을 책임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에 대한 신천지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신천지 측 생활치료센터의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은 정부가 제공하고, 다른 치료센터와 마찬가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으시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신천지는 빠르고 정확하게 당국에 필요한 교인 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 이행이 불충분하다면 당국은 공권력을 발동해서라도 이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특히 "일부 야당 지도자들이 신천지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는 국민께 우려를 드리고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신천지 통제만이 코로나 대규모 확산을 제압할 수 있다. 이제 사법당국의 공세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천지의 폐쇄성 비밀성은 행정조사론 한계가 있고,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춘천 확진자의 CCTV, 카드내역 등 조사결과 1명의 동선진술이 불일치한다. 원주는 신천지 시설 4곳이 추가 발견되어 전부 폐쇄했다. 신천지로부터 자진신고되지 않은 시설물들이다. 조사를 회피하거나 유증상자로 분유되고도 검채체취에 응하지 않거나 동선 진술에 있어서 거짓을 말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명령 후 경찰공조체계로는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고 SNS를 통해 말했다. 

공세적인 사법체계가 개입해야 코로나 사태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게시글에 "한국 검찰은 조국가족 수사하고 지쳐 다 죽었는가? 왜 신천지 교주와 지도부를 체포하지 않는가? 왜 연락되지 않는 검사거부를 하는 교인들을 찾아내 체포하지 않는가? ", "신천지로부터 자진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압류해야한다." 라며 댓글로 누리꾼들이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은 월권이라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대책을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해 수사 방법 등을 지시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압수수색을 지휘한다. 검사냐. 법무부장관이 할 문제가 아니다. 검찰총장과 검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으며, 정점식 의원 또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특정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라는 지시를 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질타한 바 있다. 

5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총장이 위기관리 사안에 대해서 직접 지휘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에 대한 신천지의 영향이 명백한데,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SNS에 떠도는 신천지와 검찰·미래통합당 사이의 유착관계가 있다는 루머가 유포되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검이 수사지휘권으로 실제 신천지 관련 초기 리스크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중 이례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고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과천 신천지 본부를 강제조사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코로나19 관련 수사의뢰가 없어도 일선 검찰청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제 수사하라고 지시했지만, 대검찰청은 방역당국으로부터 검찰 압수수색 등이 방역에 부담될 수 있다고 들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4일 추 장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제 조치를 직접 요청했다고 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11시부터 신천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행정조사로 방역당국과 수사당국이 엇박자가 아닌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다.

중대본은 행정 조사에 앞서 지난 2일 법무부를 통해 대검찰청에 신천지 관련 각종 자료확보 방안을 문의하고 이에 대검은 자료제출요구권과 강제처분권, 강제조사권 등에 근거해 먼저 신천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법률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대상이 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 

포인트경제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