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원→236만800원)으로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 지연, 급여액 인상 여부 미확정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올리기로 했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원→236만8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차감하여 산정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원 초과 236만800원 이하인 경우에도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인정액 [이미지 출처=보건복지부]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 부터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하였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의 심의가 지연되어, 급여액 인상 여부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이상향된 만큼,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께 30만 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할 수 있다.
2020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20년 10월인 분은, ’20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