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
국회서 전기차 보급 사업에 620억원 증액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약 170억 원이 감액
전기차 보급사업...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약 2,002억 원이 증액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기환경으로 23.7%인 2조2639억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예산 2조2639억 등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2020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7조 8,497억 원) 대비 21.5%(1조 6,897억 원)가 증액된 9조 5,394억 원이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과 같이 국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되었다.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약 17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전기차 보급사업,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약 2,002억 원이 증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대기환경으로 23.7%인 2조2639억원이다. 특히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9686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노후 경유차 30만대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높이는 등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목표(2014년 32만4000t 대비 11만6000t 감축)를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기는 데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늘어난 약 1832억원 가운데 전기차 보급 사업 규모가 가장 컸다. 약 2002억원이 국회에서 증액된 가운데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620억원이 추가돼 총 8001억8000만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에도 85억원이 증액되면서 내년 예산안엔 615억4600만원이 책정됐다.
전체 예산을 보면 노후 상수도관 정비 등 물환경과 물통합 분야에 2조454억원(21.4%)과 1조6025억원(16.8%) 등이 대기환경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