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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청소년 생리대 무료 지급가능...어린이·청소년 인권 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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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청소년 생리대 무료 지급가능...어린이·청소년 인권 개정조례안 통과
  • 심성필 기자
  • 승인 2019.12.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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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소관상임위 통과
여성 어린이·청소년 모두에게 위생용품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4개 단체활동하는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성명서
서울시 담당부서 ‘평생교육국’ 교육부터 친환경 생리대 사용까지 지속노력 약속
서울시 모든 청소년 생리대 무료 지급가능...어린이·청소년 인권 개정조례안 통과 ⓒ케미컬뉴스
서울시 모든 청소년 생리대 무료 지급가능...어린이·청소년 인권 개정조례안 통과 ⓒ케미컬뉴스

이제 서울시 청소년들은 빈곤하지않아도 누구든 매달 사용하는 생리대를 보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의 따르면 권수정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오전 10시, 소관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는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에 관해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행·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한정한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빈곤’으로 한정된 대상을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차원에서 월경권 보호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월경권을 공론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며, “월경권 보호를 요구하며 노력해준 서울시 여성청소년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여러분과 큰 결단을 내려주신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인권실현을 위한 길에 다함께 나아가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왼쪽에서 6번째)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회원들이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 출처=서울시의회]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왼쪽에서 6번째)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 회원들이 2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 출처=서울시의회]

여성환경연대, 녹색연합,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 등 총 34개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는 '서울시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운동본부'는 보편지급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날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오늘 통과된 안은 기존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한정하던 '빈곤' 단어를 삭제하고 서울시의 모든 여성 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월경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서울시는 광역시 최초로 모든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만들어낸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은 평균 331원으로 OECD 36개 국가 중 최고 수준에 달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경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의 조례 가결은 월경을 여성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청소년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조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 결정은 월경을 숨기고 개인의 문제로 만들려했던 편견에서 벗어나 마땅히 보장해야 할 공공의 문제로 여기는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결정이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가결을 계기로 월경용품의 공적지원, 공교육을 통한 월경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월경용품의 가격인하와 안전성 확보, 월경의 공공성과 권리 또한 사회적으로 공론화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금 운동본부'는 서울시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월경용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제출된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에 상정을 보류했었고, 서울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어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었다. 지난 18일 여성환경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회기에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출처=여성환경연대]
서울시의회 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출처=여성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는 여주시, 구로구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성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며 조례 개정안 가결을 요구했었다. 

서울시는 인권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무상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물품지급의 단순 복지를 넘어 월경에 고착된 사회전반의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인권의 문제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조례관련 친환경 월경용품 공적지원과 월경관련 교육 및 포괄적 성교육, 장기적으로는 월경용품의 가격인하에 대한 심층적 고민과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본 조례안은 12월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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