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10.30∼12.9) -
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반영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9.8.22)함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안 제44조)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안 제23조)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 추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하게 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정,’19.6월)에 따라,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당뇨어린이 보호대책(’17.11월 발표)에 따라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18.8월～), 연속혈당측정용 센서(’19.1월～) 등 요양비 급여화를 단계적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