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문요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1명씩 배치
대체교사 지원율, 대구는 100%, 경북은 69%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39.8%, 121개 시군구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진 출처=픽사베이]

수년째 미설치 지적을 받아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전히 설치율 45%에 머물러 있었다.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전문요원은 19명에 불과하고, 대체교사 지원율도 80%대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226개 시군구 중, 90곳만 설치되어 39.8%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시, 울산시 등은 모든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광주는 5개 시군구 중 한 곳도 없었다. 충남은 15개 시군구 중 천안시 1곳에만 있었고,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2곳이 설치되어 있었다.

진선미의원은 “미설치 지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늘어나고 있다”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인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를 줄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도 부족했다. 지난 4년간 10만여 보육교직원에게 3만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내용별로 살펴보면, 심리·적성·성격 검사를 제외하고는 △원아들과의 관계 △업무 관련 △동료·상사와의 관계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연도별 상담 실적과 상담 주제별 현황[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그런데 상담전문요원의 부족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상담건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2018년 기준, 보육교사는 24만여명 대비 상담전문요원은 고작 19명이다. 

결국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24만여명의 보육교직원 중, 8만여명, 33%만이 상담 서비스를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질적 상담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상담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체교사 지원 사업 지원율 역시 미진했다. 대체교사 지원율은 최근 5년간 8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커, 대구는 100% 지원되고 있는 반면, 경북은 69%에 불과했다.

지역별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현황[제공=진선미 의원실]
지역별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현황[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진의원은 “보육교직원들이 긴 근무시간과 적은 보수,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보육의 공백을 우려해 휴가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은 중요한 처우개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낮은 지원율과 함께 △대체교사 신청이 원장을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수요가 아닌 지원 여력에 맞춰 신청이 이뤄지는 등 보육교직원 휴가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대체교사의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에게 “보육정책관,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사업 확대는 물론, 고용안정에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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