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에 비해 7%↓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장애유형별 수검률이 최대 51%나 차이가 나는 등 장애유형별 격차도 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7%정도 낮았고, 암검진의 경우 5%정도 저조했다. 

진선미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검진기관들의 장애편의시설, 장애특화 검진장비부족, 인식부족 등이 원인일 것”이라며, “낮은 수검률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은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유형에 따른 수검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검진과 암건진 모두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뇌병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검진률이 낮았고, 특히 암검진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진선미의원은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이동과 편의시설, 검진 장비에 제약이 많아 검진을 어려워하시는 반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분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으로 수검률이 낮을 수 있다”며,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유형별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인 장애인에 비해 지역가입자 장애인이 건강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의 전체 수검자 중 직장가입자가 72.6%, 지역가입자가 27.4%의 비율을 보였다. 

진의원은 “직장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다보니 수검률이 높은 편”일 것이라며, “건강에 더 취약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에 계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가입자 장애인분들의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데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선정 현황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18년 8개소, ’19년 20개소, ‘20년 20개소, ’21년 22개소, ‘22년 30개소로 총 100개 지정 계획이었으나, 2018년 8개소 이후, 2019년에 8개소 지정에 그쳤다. 

진선미의원은 미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지원을 들었다. 장애친화검진기관으로 지정시, 시설·장비비로 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했던 △전북대병원, △보라매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는 건물 리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최종 포기했다. 

진의원은 “의지가 있어 신청했는데, 리모델링 등의 어려움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현실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친화검진기관이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포인트경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