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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쉬운 문대통령,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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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쉬운 문대통령,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
  • 박주현 기자
  • 승인 2019.10.1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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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14일 장관직 사퇴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게 될 것
조국, "사퇴해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온다고 생각"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조국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 제공=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한 지 36일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장관은 14일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며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부 혁신과 검찰 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게 될 것"이라며 "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인 뒤 "고맙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는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사퇴 후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국 표 검찰 개혁안'에 관해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이룰 수 밖에 없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못 다 이룬 데 대한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스스로의 의지에 달렸다며 구체적인 개혁 내용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조 장관을 통해 이루려던 '법무부의 비(非) 검찰화'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궁극적인 검찰개혁 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위해 그동안 보여준 조 장관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제공=뉴시스]
문재인 제19대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사진 제공=뉴시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안타깝지만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어 안타깝고 아쉽다"면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바른미래당은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필귀정이지만 너무 늦었다. 대한민국을 두 동강 내고 민심이 문재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다. 대통령과 여당은 만시지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불행 중 다행으로 받아들인다. 사퇴하면서 궁색한 불쏘시개론을 내놓은 것은 유감"이라며 "불쏘시개는 여기까지라면서 물러났지만 정작 국민은 그가 무엇에 쓰는 불쏘시개였는지도 몰랐고, 그 자격을 의심해왔던 국민들로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 본인이 사퇴해야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이제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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